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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화국에서 창의적인 도시 풍경으로,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안’ 발표

서울 주택 유형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아파트는 민간건축물 중 그 비중이 압도적이다. 2030년까지 서울 시내 56% 아파트(준공 30년 이상 경과)의 정비시기가 다가오고 건축물 내구연한까지 고려하면,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이 결정되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서울의 도시·건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적기가 아닐까.
서울시는 인근 지역과 단절되고 천편일률적인 모습의 ‘아파트 공화국’에서 벗어나, 도시 풍경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미래 경관을 새롭게 그려나가기 위해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다. 지난 12일(화)에는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과 건축디자인 혁신을 내세운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했다. 주요 안건은 크게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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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공공이 책임 있게 관리·조정·지원하는 ‘뉴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 전반의 경관과 역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입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한다.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사업성과 투명성은 높이고 기간과 비용, 혼선과 갈등은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둘째, 정비사업 초기에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신설한다. 공공이 건축계획, 지역 특성, 사회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단계다. 가이드라인은 용적률이나 높이 같은 기존의 일반적 계획 요소뿐 아니라, 경관 지형, 1인 가구의 증가처럼 가구 구조의 변화, 보행 가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지별 맞춤형으로 제시한다.
정비계획안 수립에 공공의 가이드가 반영되면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는 심의 단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소요 기간을 20개월에서 10개월로,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되고 폐쇄적이었던 아파트가 주변으로 열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하나의 거대한 단지를 여러 작은 단지로 쪼개어 사이사이에 보행로를 내고, 그 주변엔 커뮤니티 공간을 한데 모으고, 대중교통 중심지 주변의 아파트는 상업과 업무가 주거와 어우러진 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이러한 기준은 추후 서울에서 시행되는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에 일반 원칙으로 적용된다.

넷째, 건축설계 단계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위해 ‘현상설계’를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등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사전 공공기획과 주민 참여를 통해 설계 지침을 만들고, 공모안 중 2개 이상을 선정해 조합(추진위)에서 주민 총회를 통해 확정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억~5억 상당의 현상설계 공모 비용 전액과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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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시범 사업을 거쳐 ‘도시·건축 혁신(안)’의 내용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실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담조직 ‘도시건축혁신단(가칭)’을 하반기 중에 신설하고 ‘공공기획자문단’도 구성한다.

한편, 이번 사안을 두고 서울시 한 관계자는 “민간은 사업 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시 전반으로는 경관의 획기적 개선으로 도시의 품격이 향상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실현하겠다”며, “가우디의 독창적인 건축물을 보면서 자란 바르셀로나의 아이들과 성냥갑 같은 건물만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상상력, 창의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는 도시계획헌장~서울플랜~생활권계획으로 완성된 빈틈없는 도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 그 해법이 이번 혁신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서울시